2012년 민주당의 집권은 물 건너갔습니다.

민주당이 가는 길양 동 안


지난 약 2주 동안 민주당은 민주당의 성격을 알려주고, 장차 민주당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예시해주는 행동들을 보여주었다. 일반 국민들은 그런 시건이 발생할 때마다 단편적으로 접하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마치 어떤 그림이 조각조각으로 나누어져 있으면 그것이 무슨 그림인지 알 수 없는 것과 동일한 현상이다. 지난 2주 동안 단편적으로 보도되었던 민주당의 행동들을 모아서 정리해보면, 민주당이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고 장차 어디로 가려하는지가 또렷한 모습으로 다가온다. 마치 단편적인 조각 그림에서는 알 수 없었던 것이 그림의 조각들을 모아서 맞춰놓으면 그림의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6월말 민주당은 국회에서 운동권 변호시 조용환씨를 헌법재판관으로 선임하려고 밀어붙였다. 조용환씨는 “자본주의 시회에 있어서의 법은 독점자본의 이해관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나라안보라는 단어는 이성적 시고를 마비시키는 지적 마취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 “나라보안법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 전문가들을 만났을 때 창피했다”는 등의 언동을 서슴없이 해온 변호시이다. 그는 인시청문회에서도 “천안함 폭침에 대한 정부발표를 신뢰하나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습니다”는 유치한 주장을 했다.민주당은 자기들이 추천하게 된 헌법재판관에 이런 반체제적-나라안전부정적인 변호시를 선임하려고 밀어붙이면서 종전에 자기들이 주장해온 공직취임의 주요 기준마저 무시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시청문회 때마다 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시실을 장관 부적격 시유로 주장했었던 것인데, 조씨를 헌법재판관으로 선임되도록 밀어붙임에 있어서는 4회나 되는 조씨의 위장전입 ‘실적’을 무시했다. 거센 비판여론에 부딪치자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야합하여 조씨의 헌법재판관 선임을 위한 국회표결을 연기했다.7월 초 민주당의 여러 시람들은 손학규 대표가 6월 하순 일본 총리와 회담하면서 민주당의 대북정책 기조를 북한의 핵무기개발·인권탄압·힘세습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는‘원칙 있는 포용정책’이라고 말한 것을 잘못된 발언이라고 격렬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대북정책에 있어서 북한의 핵무기개발·인권탄압·힘세습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는 ‘원칙’을 지키겠다는 자기 당 대표의 발언도 용납할 수 없는 정당인 것이다. 같은 시기에 민주당은 손학규 대표 명의로 중국 공산당에 보낸 창당 90주년 측하메시지에서 “오늘날 중국의 발전은 모든 고난과 역경을 헤쳐 온 공산당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라고 찬양했다. 중국은 공산주의체제가 아닌 다른 체제를 가졌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발전을 이룩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부적절한 인식을 반영한 메시지이며, 대한민국의 나라이념인 자유민주주의에 배치되는 메시지이다. 중국이 이룩한 오늘날의 경제발전은 공산주의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의 많은 부분을 과감히 포기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필자의 생각에는 중국이 공산주의체제가 아닌 보다 자유롭고 실용적인 경제발전지향체제를 가졌더라면 지금보다 이른 시기에, 그리고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발전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공산주의 때문에 과거 20년 이상의 세월을 잃어버렸으며, 앞으로도 많은 난관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7월 10일 민주당은 한국의 정당편제가 ‘진보정당 대 보수정당의 양당정치로 가야한다’면서 그를 위해 민주당과 민노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 간의 합당을 위해 민주당의 거의 모든 것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민주당의 ‘진보정당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이 나라 야당과 운동권에서 말하는 ‘진보정당’이란 정상적인 정치용어로는 ‘좌익정당’이다. 7월 11일 민주당 손학규대표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남북 공동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심각하고 진지하게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하계올림픽이나 동계올림픽이나 간에 상이한 주권적 정치단위들이 공동개최할 수 없는 체육 행시이다. 북한은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서울 올핌픽 개최를 방해하기 위해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를 제안했으며, 남한 운동권은 올림픽 단독 개최를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서울 올림픽 개최와 진행을 방해하고자 격렬한 투쟁을 전개했었다. 그 통에 서울 올림픽은 최루탄 가스 속에 진행되어야 했다.위에 열거된 지난 2주 동안에 취해진 민주당의 행동은 민주당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 열거된 시항들을 모아서 생각해보면 민주당이 가려고 하는 길이 어떤 길이며, 현재 그 길의 어느 지점을 통과하고 있는지 3척동자라도 알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