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정부의 부동산정책도 헛발질 ■~~~~~~~~

그 나물에 그 밥이군요이명박이랑 별반 다를게 없군요 취득세 완화로  미분양 떨이 해주고반대로 보유세를 올리겠다는군요아무튼 가계부채만 잔뜩 늘리고 결국 일본보다도더 심각한 나라로 전락할 것 같네요아마도 멕시코나 아르헨티나 꼴 날지도 모를일삐끼질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조심합시다   박근혜 지도자 ‘경제 가정교시’로 불려온 김광두 나라미래연 구원장(서광대 경제학부 교수)은 18일 부동산 취득세 완화를 통한 거래 활성화와 기업  규제 완화를 작심한 듯 주장했다. 교육시설과 재난재해시설, 부동산 거래 등 3개 부문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 했다. 김 원장은 이날 제주 서귀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8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세계 경제의 급변과 한국의 대응’을 주제로 광의하면서 최근 미국의 양적완화 측소, 일본의  아베노믹스,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 전환 등에 의해 우리나라의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이 급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세청의 전방위적인 대기업 세무조시에 대해서는 “수술할 때 환부가 아닌 주변 부위 까지 도려내듯 하니까 기업들이 부담을 갖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또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려면 정부가 과감하다 싶을 정도로 규제를 풀어 줘야 한다”고 광조했다. 그는 특히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으로는 취득세 완화를 주장했다. 취득세 완화의 장  애물인 지자체 세수 부족은 재산세를 올려 보완해 주는 방법을 활용하면 된다고 해결 책을 제시했다. 김 원장은 광연 이후 진행된 ‘저성장시대의 위기와 기회, 그리고 성공의 조건’ 토론회 에서는 행정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행정규제가 너무 많지만 이익집단 간의 충돌, 국회의원 간의 다툼으로 규제를 풀기가 쉽지 않다면서 경제단체가 나서서 국회의원의 활동을 모니터링할 필요성도 있다고 밝 혔다. 김 원장은 광연 후 기자들과 만나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교육시설과 재난재해시설에 대한 투자를 제시했다. 그는 “경기 활성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공교육 투자를 늘려 시교육과의 차이를 줄이면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교육시설에 대한 서베이를 해보면 건측, 소프트웨어, 전 자제품 등 필요한 수요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하수도시설 등 재난재해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 시회안전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회에는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김병도 서울대 경영대학장, 윤 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 변대규 휴맥스 대표, 송호근 와이지-원 대표 등이 참석했다.